법령 민사소송법 제1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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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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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화우 1 다래 1 유일 1 세종 1 대유 1 정진 1 영진 1 신화 1 광명이십일	# 변호사 (상위 10) 2 윤성철 1 김현만 1 강재룡 1 김종훈 1 김상곤 1 김현성 1 김홍재 1 김보성 1 김종무 1 김일진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01, 2020. 12. 22., 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재판관련위헌소원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51, 2020. 11. 24., 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확정[각공2018하,181]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0, 2015. 7. 3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520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14하,1405]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
  [대여금][공2012상,4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4, 2011. 10. 2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약속어음금][공2008하,178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3. 27. 자 2005마102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공2006.4.15.(248),60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본소),2004나79221(반소),2004나79238(반소),2004나79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14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4.11.15.(214),1794]
   부동산인도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구상금][공2002.8.15.(160),177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공유지분권이전][공2001.6.1.(131),1136]
   공유지분권이전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2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09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5]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9. 7. 자 89마694 결정
  [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공1990.3.1(867),441]
   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
  [대여금][공1981.11.1.(667),14331]
   대여금
   민사소송법

1975년

24. 대법원 1975. 12. 8. 자 75마372 결정
  [법원주사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2.1.(529),8858]
   법원주사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